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 제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의 변화,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절세 전략 변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2025년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분석, 새로운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1-1. 증여세 공제 한도 조정
현재 증여세 공제 한도는 직계존비속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기타 친족 간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공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공제 한도: 기존 5천만 원 → 6천만 원(예상)
- 기타 친족 공제 한도: 기존 1천만 원 → 1천5백만 원(예상)
이러한 공제 한도 확대는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2.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며,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공제 확대 및 과세 방식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 공제 한도: 기존 최대 500억 원 → 600억 원(예상)
- 가업 승계 후 유지 의무 완화: 10년간 유지 → 7년간 유지로 단축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상속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과세 강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금융자산 증식으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 및 상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증여·상속 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세 평가 기준 강화: 공시지가 기준 → 시가 평가 기준 확대
- 금융자산 증여 시 세무 신고 요건 강화
이러한 변화는 특히 부동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분석
2-1. 증여 전략 변화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기존에는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여 한 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기 어려웠지만,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10년 단위로 꾸준히 증여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6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2. 상속세 절세 전략 변화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는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 유리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가업을 승계할 때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비부동산 자산(예: 보험, 가업 승계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 부동산 상속·증여에 대한 영향
부동산 증여세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부동산 평가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2025년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절세 전략
3-1. 증여 타이밍 조정
증여세 공제 한도가 2025년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2025년에는 6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2.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예상 부담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3. 가업 승계 활용 전략
가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가업 승계 후 유지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 가업을 이어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증여세 및 상속세 개정안은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지원 강화, 부동산 및 금융자산 과세 강화라는 세 가지 주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가 증가하면서 사전 증여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 유리한 개정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부동산 및 금융자산 과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증여 및 상속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 및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개정된 세법을 반영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세법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